[절도] 검찰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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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업무상배임, 특경법 알선수재] 검찰 - 불기소

[자본시장법,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검찰 - 불기소

[사기] 법원 - 검찰 항소기각

[사기] 법원 - 무죄

자본시장법,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의뢰인의 성공적인 불기소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예훼손 방어 사례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자본시장법, 명예훼손,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조사받음</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검찰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검찰 - 불기소</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5984834625_e053c600-488b-4c41-8385-ede450212e8f" id="img-1765984834514"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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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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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전화 걸어서 압박(정중하고 젠틀했지만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하고 최근에는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상대방 둘 다 남자고요.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서 위하 차원에서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즉각 처벌은 무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경고장이라든지 접근금지라든지 조치를 받아내는 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조치 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 비해 반려되기 쉽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동성 간에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SNS에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고 욕설을 했던 건으로 접수했던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 결정일이 10월 21일인 불송치 통지서를 10월 28일 오후 3시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불송치 사유서를 10월 31일에 신청하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불송치 사유서를 받아보기 전에 궁금한 게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 불송치 건에 대해 변호사님과 방문상담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불송치 사유서가 없어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공연성과 모욕은 확실하게 충족되는데 문제되는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전체 내용을 읽어야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지 갖고 온 자료의 아무 페이지를 펼쳐도 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진 아니라 피해자 특정성으로 문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참고인 진술서를 가져와도 이를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하셨습니다. 
- 불송치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이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피고소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만약 피고소인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가만히 패소당할 수 밖에 없나요?

불송치 또는 불기소일 때 피고소인이 저를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2022년 3월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말작가라는 글로 올라온 내용에 제가 싸가지없네 븅신xx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얼마전에 형사님께 해당댓글때문에 고소당했으니 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글에는 작가의 얼굴과 본명이 들어가있습고 일단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한다하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는 않은상태입니다.
고소장 내용확인해보니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저뿐만아니라 수백명이 고소된걸로 보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않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삭제된 글의 댓글에 대한 모욕, 명예 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네이버 카페 에서 제가 글을 작성했으며 상대방이 모욕, 명예훼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캡쳐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카페이며 저는 프로필에 사진과 전번이 있었고,실제 이름의 아이디 (카페 규칙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명예 훼손 및 모욕글을 올리고 삭제해도 캡쳐만 해도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제가 저의 글을 삭제하면 제 글에 달렸던 모욕성,댓글들은 삭제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캡쳐본 보유)

삭제된 글의 댓글도 모욕,명예 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이상한 카톡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틀전, 쉰 새벽 2시 넘어서 모르는 어떤 한 
여성분이 본인 이름 사진 하나없이 
본인이 저의 현재 결혼을 전제로 오랜기간 사귀고
있는 남친의 여자친구라며
할말이 있다고 문자가 와서 
문자 대답하고, 연락처가 없으니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무 회신이 없었고, 너무 무섭고 소름끼쳐서 
카톡프로필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확인해보니 
본인도 얼굴 이름 정도 알고있는 회사내에 다른 부서 여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이며, 
현재는 같은 건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여자친구인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 
저한테 저런 허위사실 문자를 보내고, 아무 회신이
없다가 본인이 문자 보낸 시점 한참 뒤에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소름끼쳐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성분의 일방적인 연락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남자친구 회사 동료분들도 저의 존재와 대략어떤 사람인지만 알지, 
제가 회사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