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원 예비창업보증 허위잔고 의혹 대응 방법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한 자금 조달은 개원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주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외부 브로커나 개원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황과 다른 자료가 사용된 경우,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SBS뉴스>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 잔고 증빙과 불법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는 신청인의 재무 상태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계좌를 직접 조회하거나 자금의 실제 출처까지 추적·조사할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브로커들이 의료인에게 허위 잔고 확인 자료, 실제보다 부풀린 장비 견적서,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공하며 보증 승인 가능성을 높인 뒤 대출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허위 잔고 증빙이나 자료 조작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잔고 조작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죄, 사기죄, 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죄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의료인의 신뢰도와 향후 경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인이 허위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출 구조 전반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며,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첫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리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서경찰서에서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병원 개원 상담을 진행하고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 상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 지출의 세부 내역, 계좌 입출금 기록 등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금융 구조나 대출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자료,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통화 녹취 등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책임을 부인하거나, 최소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전과가 없고, 허위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정황이 없다는 점, 나아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일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부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자수나 조기 사실 인정, 반성의사 표명, 반성문 제출, 대출금 변제 또는 변제 의사 표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제시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전문적인 조력을 통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불법 대출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는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향후 경제적 기반 전반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진술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은 사소해 보이는 한 장의 서류나 절차가, 시간이 지나 큰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