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구속영장 기각 및 무죄 

1. 사건내용

이 사건은 주요 언론기관을 통해서 MZ조폭, 지능화 및 다변화 추세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건 조직원 총 3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 사건 조직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000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단체등공동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해당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도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무척 반성하고 현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범죄사실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희망하였습니다.

3. 방어 전략 및 결과

①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하고, 실제 행한 과거의 잘못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가담한 사실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끝까지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② 저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시는 재판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부인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검찰측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는 단체등공동폭행 관련 의뢰인이 해당 유흥주점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범죄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생계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해당 유흥주점에서 의뢰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참고인의 모든 진술을 검토하고 모순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언론에 전면적으로 보도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전부 무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또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체등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서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 끝에 구속영장기각 및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