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만나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당첨되어 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과 1차 대출금을 제 돈으로 계약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해서 여자친구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1년뒤 제명의로 바꾼다는 각서를 받아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명의이전 안해주면 돌려받을수없는건가여?심각합니다ㅜㅜ

서지원 변호사 · Answer

1. 계약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여자친구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계약상대방은 본인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준 것을 몰랐고, 알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여자친구입니다. 다만, 본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각서를 쓰고 합의했으면, 둘 사이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각서 내용이 간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입금자료와 당시의 연락자료 등을 보충해서 합의내용을 확정합니다.

2. 1년 기간이 지나면 각서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만일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를 상대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 대위나 계약 명의신탁 등의 법리 주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세한 사건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