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승소로 100%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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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소송 전부승소로 100% 위자료 인정 

조한나 변호사

(전부)승소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으로, 위자료 전부 인용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과 함께,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정황 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에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위치정보, 통화내역 등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혼인파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였습니다.

  • 피고 측의 대응이 미비한 틈을 타 주장과 입증을 전략적으로 일치시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 명확한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법무법인 YK가 상간소송 분야에서 보여준 전략적 대응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명확한 입증과 구체적인 주장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상간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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