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혐의없음처분)
특수절도(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특수절도(혐의없음처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수****

1. 사건의 개요


사안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공범이 피의자에게 책임전가를 위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 변론 방향 및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설득력을 갖춘 내용으로 진술의 통일성 가져가는 동시에, 다른 공범의 진술 중 상식 및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내용 등을 일찌감치 경찰 단계에서부터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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