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없음 처분 사례 

형사사건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써 고소인은 투자관련하여 피고소인이 기망을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였습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써 피고소인의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하고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검찰에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항고를 하였고, 저는 다시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