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폭행죄 혐의없음 처분사례 

고소인인 여자친구가 1년 이상 연애를 하다 갑자기 이별통보를 하면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죄, 폭행죄 등 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들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아주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많은양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보다 좋은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의 차이점은 법원에 기소 여부입니다.

무죄는 재판을 진행한 후 법원의 선고이고,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경찰.검사의 조사에 의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