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요(혐의없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폭행과 강요의 범죄혐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사실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이른바 이별범죄로서, 상호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폭행의 경우' 다소 오래된 범죄혐의사실로 이를 합리적 의심없을 정도로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강요의 경우', 상호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 결정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