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없음처분)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애초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죄목으로 의율 됐었으나, 변호인의 죄명변경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안은 직장동료 사이에서 회식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 줄 참고인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여느 사건과는 달리,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고소한 점도 강력히 반박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재차 항고신청 및 재정신청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다퉜으나, 그때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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