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미수(혐의없음처분)
강간, 강간미수(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 강간미수(혐의없음처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창****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간 및 강간미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의뢰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전 고소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조사관이 다소 고소인 주장에 경도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관과 라포 형성 및 설득하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고, 유리한 정황은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