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명예훼손] SNS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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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사적인 모욕이 아니라,

SNS에서 퍼진 허위사실 때문에 회사의 신뢰와 본인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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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보는 공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학력 문제나 회사 비방 글이 퍼지면,

기업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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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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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사실 게시물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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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평판, 영업 손해, 정신적 피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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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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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와 학력을 둘러싸고, SNS 계정에 “이 회사는 신뢰할 수 없는 회사이며,

대표가 S대를 나왔다고 허위로 사칭하고 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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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해당 대표가 당시에는 실기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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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게시물이 좋아요 및 댓글 100여 개 이상 달리며 업계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퍼졌고,

대표의 회사가 노골적으로 특정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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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회사의 평판이 추락하고, 거래처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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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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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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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특정성·허위사실 적시·비방 목적인데, 모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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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 → 공연성 인정

• 회사명·프로필이 드러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 특정성 인정

• 학력 사칭 등 사실과 다른 내용 → 허위사실 적시

• 업계에서 신뢰를 깎아내릴 의도 → 비방 목적 인정

Q2.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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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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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게시물 전체, 댓글, 좋아요 수 등 화면 캡처

• 졸업증명서, 입학 전형 안내 자료 등 허위 주장 반박 자료

• 피해 회사의 이미지와 영업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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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Q3.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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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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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고소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해자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영업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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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회사 비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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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증거 확보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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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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