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약물 투약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박종민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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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했고,
일부를 소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핵심은
“잘못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래도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행동과 태도를 하나씩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신고했다는 점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리고 자수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설명됐습니다.

②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의뢰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생활 기반도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또 약물 치료와 재범 예방 교육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관리·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모든 약물이 똑같이 취급될 수는 없다는 점

변호인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법적으로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체 형량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간 집행유예로 실제 수감은 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을 함께 명령해,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면서도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관리·교정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약물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법원은 처벌보다 회복과 재활에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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