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방어 사례 

1. 이 사건은 어떤 분쟁이었을까?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홈페이지 제작을
상대방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을 여러 번 넘겼고,
결국 홈페이지는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2. 그런데 왜 소송이 제기됐을까?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미 완성됐다.
그러니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빚은 없다.”

이 주장을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저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

저는 이 사건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계약에서 약속한 홈페이지가 완성됐는가?”

그 결과,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결제가 되지 않았고

• 예약 기능도 없었으며

• 쿠폰 발행 같은 핵심 요소도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즉,
겉모습만 있을 뿐
계약에서 약속한 수준의 홈페이지는 아니었습니다.

4. 강제집행은 왜 정당하다고 봤을까?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제작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강제집행만 막아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
“책임을 대비해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이제 와서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5.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홈페이지는 계약상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 상대방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 따라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소송은 기각됐고,
의뢰인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뭔가 만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작성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실제로도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