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시세를 알아야 바가지 안 씁니다 



"합의 안 하면 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마디에 숨이 턱 막히셨죠?

합의는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잡히는 상황.

너무 적게 줬다가

'반성도 안 하네?' 소리 들으까 걱정되고,

많이 주자니..

내 형편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속이 타들어가죠.

그런데 상대방이

'1000은 줘야지', '2000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진짜 기준인 건지,

아니면 바가지 씌우는 건지.. 말이죠.

그런 당신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합의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현실적인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합의 안 하면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판사 입장에서 '반성 안 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형 가능성도 올라가죠.

2.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 안 해도 결국 돈은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면,

치료비나 위자료 다 물어줘야 해요.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시간 끌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처음에 합의 안 하다가 형 확정된 다음에 시도한다면?

상대방이 그거 다 알아차립니다.

'왜 이제 와서?' 하면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4. 상대방 감정이 더 나빠집니다.

합의 의지가 없어 보이면,

상대방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탄원서는 재판 결과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합의하려 해도,

처음부터 노력 안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합의금 시세는 얼마일까?

음주운전 합의금은 단순히 '위자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 병원비 - 기본 중의 기본

상대방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 소득 손실 - 금액이 큽니다.

상대방이 입원했다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 100%

보상해야 합니다.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치료 일수 기준으로

일당 계산해서 지급하는 구조예요.

일용직, 자영업자는 수입 증빙에 따라 더 복잡해집니다.

• 향후 치료비 - 앞으로 쓸 돈도 포함입니다.

앞으로도 병원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앞으로 몇 달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줘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월평균 치료비를 곱해서

예상 치료비를 잡습니다.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는 최소 100만 원은 기본이고,

사고가 심하면 200~300만 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전치 2주 기준이면,

보통 이렇게 계산됩니다.

• 병원비 : 약 50만 원

• 소득 손실: 약 200만 원 (직업 따라 다름)

• 향후 치료비: 약 100만 원

• 위자료: 약 150만 원

→ 총 음주운전 합의금 약 500만 원 정도.

물론, 상대방 나이, 직업, 소득, 치료 기간에 따라

차이는 큽니다.

다만 음주 운전은 가해자 과실이 명백하고 중대해서,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요구가 너무 과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감이 안 잡힌다면,

만약 상대방이 합의 없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이 최소한 지급해야 할 기준선입니다.

여기에, 형사 처벌 감경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합의하면 형사 처벌에서 유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가 너무 지나치면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시도해 봐야겠죠.

아니면,

공탁이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탁, 이런 경우에 씁니다.

공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합의와 달리 일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합의만큼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반성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공탁이 필요한 상황

1) 상대방이 아예 합의를 거부할 때

2)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를 때

3) 합의는 안 됐지만 형사재판이 코앞일 때

• 공탁, 이렇게 해야 효과 있습니다.

1) 금액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몇 십만 원만 넣으면

'이건 반성하는 척이네?' 하고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 재판부가 보기에 '적절한 보상'이라고 느낄 만한 금액이어야 해요.

2) 공탁 사유를 꼭 자세히 써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한 사유로 거부합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부득이하게 공탁합니다'

이런 내용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 합의 노력 자료도 같이 제출하세요.

문자, 통화 내역, 사과 메시지, 메신저 캡처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합의는 절. 대 혼자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 섞여서,

무심코 나온 변명 때문에,

진심 아닌 거 들통나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합의가 깨지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

정. 말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이 왜 위험한지,

그 제안이 왜 독이 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합의는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협상이고, 전략입니다.

유사 판례를 꺼내 들고,

보험 기준, 민사 손해액 계산을 근거로 내세우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걸 일반인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혼자 다 해낸다?

솔직히 실패 확률 99%입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지금 망설이는 그 변호사 비용보다,

합의 실패로 잃게 될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보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실수는 이미 했을지라도,

그 이후 대응은 실수하지 마세요.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제가 다룬 음주운전 사건만 수십, 수백 건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근거를 내세울지,

어떤 요구를 해올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쓸데없는 돈 지출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선에서 합의 이끌어내겠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