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강제 추행, 동종 전과 있음에도 불송치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법률사무소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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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께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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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글이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사건의 배경: "다시 인생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인과 함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쇼핑몰 매장에서 A씨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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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통로를 지나가다 부딪힌 것일 뿐,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A씨에게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마저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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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담 당시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다시 인생이 무너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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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선입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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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시 상황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하려는 의도(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저희는 당시 상황 재구성을 통해, 사건 당시 A씨가 구매한 물품이 담긴 대형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의자는 손에 큰 짐을 들고 있었고,

혼잡한 매장 통로에서 신체가 닿았다면

이는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

쇼핑백이나 신체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닿은

우발적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살고 있는 피의자가, CCTV가 사방에 설치된 개방된 쇼핑몰에서 무모하게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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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소인과의 관계 및 사건 직후 정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고민을 나눌 만큼 신뢰가 깊은 사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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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라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사건 직후에도 A씨와 수 시간 동안 쇼핑을 계속하고 식사를 했으며, 몇주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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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정적 증거 'SNS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부터 고소 직전까지 몇주간의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A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없다, 괜찮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가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이 대화 내역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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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저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차차례에 걸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객관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은 A씨는 "전과 때문에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라며 안도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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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울한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억울한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기 쉽고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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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판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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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를 위한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