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합의가 있어도 자녀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대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된 지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이미 부모끼리 합의가 끝난 일인데, 자녀가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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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합의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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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태어난 A씨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직장 상사였던 기혼자 B씨와의 사이에서 A씨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3000만 원을 주고 이후 양육비 의무는 없다"는 합의서를 썼고, 나중에 법원 조정에서도 "아버지에게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양육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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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A씨는 어머니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성인이 된 A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에게도 나를 키울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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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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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7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그게 자녀의 권리까지 없앤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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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풀어보면, 어머니가 '양육비 안 받을게요'라고 했다고 해서, 자녀 본인의 '부양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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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합의는 어른들끼리 한 것이지, 아직 말도 못하던 아기가 직접 동의한 게 아니니까요. 법원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는 누가 친권자인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 자체에서 나오는 의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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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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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이 나오면 현실에서는 복잡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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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 이혼하면서 "남편은 집을 넘기고, 아내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의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의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집도 넘겼고, 합의도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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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끼리의 재산 정리와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는 별개라고요. 집을 준 것과 자녀를 키울 책임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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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혼외자를 낳은 여성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목돈을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은 두 어른 사이의 것일 뿐, 아이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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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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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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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력이 충분해서 자녀가 부족함 없이 잘 자랐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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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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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은 처음으로 나온 명확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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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판결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합의를 했든, 자녀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든, 혼외자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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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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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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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실제로 어떤 부양이 이루어졌는지, 부양 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은 어떠한지, 청구하는 사람의 필요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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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청구를 받는 입장이라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양 의무를 이행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잘 정리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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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은 어떤 합의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의 주인은 바로 자녀 자신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위한 법률사무소의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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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