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법원 - 집행유예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강간] 경찰 - 불송치

[아청법] 음란물 소지 - 법원 - 검사 항소기각

[아청법] 음란물 소지 - 법원 - 무죄

[준강제추행] 검찰 - 불기소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 항소 기각 결과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건 무죄 판결

<h3>사건개요</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판결 받음</p></li><li><p>검사 항소</p></li><li><p>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1심, 2심 법원 단계 모두 대응하여 변론함</p></li></ul><p></p><h3>결론</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검사 항소기각</p></li></ul><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5531450255_a0fc8b27-50e3-4457-ad2c-a8f563e66d70" id="img-1765531451309" /></p><p></p><p></p><p></p>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여자 치마 몰카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afd43aad9225dd728e9d110-original.jpg

음란물 시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음란물 시청> 0.유튜브에서 야동, 노브라, 노팬티 라고 치고 재생목록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웹툰사이트인 뉴토끼(아청물?), 불법 ott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하였습니다

 1. 음란물 사이트(여러 사이트중 많이 들어간 것- 밍x넷, 야x코리아, 폰x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습니다(약 1년간),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했습니다(딥페이크 야동이라 검색하고 시청) 그리고 아청 만화를 시청하였습니다(히x미같은 사이트) 틴더 같은 사이트등에서 로그인 하였습니다)

2. 제가 아빠 계정으로 음란물 시청(야x코리아, 밍x넷등), 그리고 히x미 같은 사이트등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이트가 있어서 크롬에 치고 들어가서 아청물 웹툰을 시청하였습니다(아빠계정으로 연락이 가나요? 집으로 오나요? 아빠 집이 먼 곳에 있는데 경찰이 그 집 가면 어떡해요?)

3. 인스타그램에서 변녀라치고 50명 가량의 스토리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 같더군요(변녀 06, 08등 스토리를 다 보고 알았습니다) 스토리엔 성기 노출 사진, ㅈㅇ 영상 여러 사진이있었는데 제가 인스타 계정 주인들의 스토리를 봐서 아청법? (스토리는 누가 봤는지 나옴)에 고소당하나요?
3-1. 트위터에서 sex, 야동이라 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둘 다 구글계정 연동)

<질문> 1. 제가 궁금해서 고의로 야x코리아에서 중등, 고등이라고 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현재 야x코리아 수사중이라고하는데제가잡힐 가능성 있나요?)

1-1 딥페이크 야동이라 크롬에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2. 2.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x끼에서 약 1년간 시청을 하고 오늘 설치하라고 사이트에서 문자가와서 핸드폰 문자 지우듯이 닫기 했는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서 핸드폰 해킹되고 처벌 받는 건 아니겠지요?

너무 무서워요

<음란물 시청> 0.유튜브에서 야동, 노브라, 노팬티 라고 치고 재생목록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웹툰사이트인 뉴토끼(아청물?), 불법 ott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하였습니다

 1. 음란물 사이트(여러 사이트중 많이 들어간 것- 밍x넷, 야x코리아, 폰x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습니다(약 1년간),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했습니다(딥페이크 야동이라 검색하고 시청) 그리고 아청 만화를 시청하였습니다(히x미같은 사이트)(111@goolgle.com등으로 틴더 같은 사이트등에서 로그인 하였습니다)

2. 제가 아빠 계정으로 음란물 시청(야x코리아, 밍x넷등), 그리고 히x미 같은 사이트등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이트가 있어서 크롬에 치고 들어가서 아청물 웹툰을 시청하였습니다(아빠계정으로 연락이 가나요? 집으로 오나요? 아빠 집이 먼 곳에 있는데 경찰이 그 집 가면 어떡해요?)

3. 인스타그램에서 변녀라치고 50명 가량의 스토리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 같더군요(변녀 06, 08등 스토리를 다 보고 알았습니다) 스토리엔 성기 노출 사진, ㅈㅇ 영상 여러 사진이있었는데 제가 인스타 계정 주인들의 스토리를 봐서 아청법? (스토리는 누가 봤는지 나옴)에 고소당하나요?
3-1. 트위터에서 sex, 야동이라 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둘 다 구글계정 연동)

<질문> 1. 제가 궁금해서 고의로 야x코리아에서 중등, 고등이라고 치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현재 야x코리아 수사중이라고하는데제가잡힐 가능성 있나요?)

1-1 딥페이크 야동이라 크롬에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2. 2.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x끼에서 약 1년간 시청을 하고 오늘 설치하라고 사이트에서 문자가와서 핸드폰 문자 지우듯이 닫기 했는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서 핸드폰 해킹되고 처벌 받는 건 아니겠지요?

너무 무서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음란물 시청 처벌 문제

만16세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교제에 대한 상담

저는 만22세 대학생, 여자친구는 고등학생 만17세입니다. 
번화가에서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가 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려했지만 서로 너무 잘맞고 좋아해서 5개월째 교제중입니다.. 

다른건 아니고 영상통화 할때 가끔 여자친구가 신체부위를 보여주는데 한번도 녹화,캡처한적 없고 전화를 끊으면 기록도 깔끔하게 남지않습니다. 
적절하지않고 이상적이지도 않은 관계인건 알지만 최소한의 양심으로 절대 같이 술을 마시지않고 성관계를 할때도 절대 술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 항상 의사를 물어봅니다.
교제 시작전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도 조금 찾아봐서 실제 만날때 제외하고 서로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을때는 성적인 말을 하지 않고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은 부분은 바로바로 삭제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만16세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간 교제

AI와 법적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제가 3주전 아청법 자수를 하였고 경찰관님이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챗 gpt를 이용해
아청법 사례,자수 여분 이런걸 치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챗 gpt에게 자세히
말하면 잘 알아듣는다고 하여 제가 로톡에 아청법으로 상담글로 올린것을 복사해서 보냈더니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전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됀다는걸 몰랐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AI의 법적 고소 가능성

5년 전에 시청한 야동에 대한 걱정

5년 전 17살 때 시청한 야동들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제가 본 영상들중에 아청물들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혹시나 다운받았을까봐도 조마조마한데 하필 그게 아청물이었을까, 혹시나 토렌트처럼 다운, 공유 동시에 되는 사이트였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5년이란 시간동안 별 탈 없었다면 잊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공유를 했다 한들 5년이면 충분히 시간이 흐른 것일까요? 범죄강박이 있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려다보니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다운은 했을지, 공유를 과연 했을지 왜곡되고 망상되어 뭐가 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5년 전에 시청한...

해외 사이트에서의 가상 인물 아청물 시청 사건화 가능성

아청법의 시청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해외 운영자의 해외 사이트에서 이메일과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가상 인물(애니메이션 및 표현물)의 아청물, 즉 가아청을 몇 차례 시청한 직후 계정을 삭제하였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어떤가요?

2. 계정을 삭제한 후 나중에 다시 가입하여 가상 인물의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여 삭제하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