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승소 위자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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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키워드

#손해배상 #허위사실명예훼손 #정신적피해보상 #명예훼손손해배상

#1. “사기꾼이다” 한 마디가 모든 걸 망쳤다.

“OOO은 나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의뢰인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상대방, 정 씨가 외쳤다. OOO는 의뢰인의 이름. 그러나 의뢰인은 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는커녕 그 비슷한 행위조차 한 사실이 없었다. 정 씨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몇 개월 정도 사귀고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앙금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정 씨의 행위. 의뢰인은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정 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약 1년에 걸쳐 몇 차례 이어졌다. 정 씨의 행위로 의뢰인의 사업체도 타격을 입었다. 의뢰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1년여간 아무 대응 없이 견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정도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하는 막연한 의구심.

그러나 정 씨의 행위가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 순간,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2. 쟁점: 상대방 발언의 허위성 · 피해 범위 입증

의뢰인은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대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대방 발언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전략

형사고소 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상대방의 발언이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보이게 구성했다. 이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이 항변할 법한 주장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반박할 논리를 마련했다.

1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이었기에 증거가 많았고, 이를 법원이 판단하기 용이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증거 제출 단계에서 문제된 발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발생 경위와 제3자에게 미친 영향을 흐름대로 정리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했다.

#4.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승소 판결이었다.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되었다.

법원이 피해의 심각성과 상대방의 책임을 폭넓게 고려한 결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민사상 손해배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준 사례였다.

“이 정도까지 인정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법무법인 YK 김경 변호사의 한 마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막상 손해배상 청구는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도인지’ 짐작이 안 되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소송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