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송치 절차와 처분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송치 절차와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 전문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상담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어린 나이에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

"아이의 장난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

하며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이미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보를 받은 청소년이

​

엄벌을 피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해결 사례와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

딥페이크(Deepfake)란 무엇인가?

​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

실제 얼굴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

피해자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기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

📌

법적 처벌 근거

(허위영상물 반포등)

​

우리 형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반포·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

특히 10대 청소년의 범행이라도

​피해자가 동급생인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며,

​

초범이라도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딥페이크,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의 현실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이라도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

나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 송치(7호~10호)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

​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신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거나,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

법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끝나느냐,

​

아니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딥페이크

해결 사례 (1호 처분 전략)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략적인 변호사 상담과

대응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킨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10대 소년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들의 사진을 다수 확보하여

​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을 통해 반포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A군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

무거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2. 대한중앙의 대응 방향

​

불리한 조건(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에도 불구하고,

​

저희는 소년 A군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강력한 보호 능력 입증

​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재산 상태를 근거로

가정 내 보호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했습니다.

​

✅진정한 반성 소명​

​

소년 A군의 평소 성행,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근거로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재발 방지 자료

소년이 딥페이크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부모님의 엄격한 관리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재판 전 제출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시한

소년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과

부모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

⚖️결과⚖️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를 받는 1, 2, 3호 처분 결정 (소년원 송치 면제)

​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딥페이크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서

1, 2, 3호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

이는 철저한 변호사 상담과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딥페이크 소년사건

초기 변호사 상담만이 답입니다

미성년자인 10대들은 딥페이크 범죄를 그저 '장난'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범할 수 있지만,

​

그 결과는 평생의 낙인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

지금 바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대응하여 형사사건 기소나

중한 보호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전략을 세우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