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제작 혐의로 번질 뻔한 사건,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인스타에서 알게된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 음란한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면 더 높은 수위를 보여준다는 말에 몇 차례 송금했으나, 점점 금전 요구가 심해지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성적인 대화를 넘어 영상통화까지 한 것이 성착취물제작 혐의로까지 커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가능한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해서 애매한 부분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한 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3. 막상 조사에 들어가니, 고소인이 여러 피의자에 대해 동시에 신고하면서 다른 피의자와 대화한 내용이 섞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의 발언이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포렌식을 통해 나온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 끝에,

5. A씨는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사진·영상 요청이나 영상통화가 포함될 경우, 수사기관이 성착취물제작 여부까지 검토하게 되므로 사건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각 행위가 실제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 기기에서 확보되는 자료, 플랫폼 기업의 보관 기록 등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남아 있고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되거나 다른 내용이 섞여 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신고 내용과 실제 행위 범위를 정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신고인의 진술과 자료가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모호하거나 과한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때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일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