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텔레그램에서 영상공유방 들어갔다가 적발,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공유하는 방에 접속하였다가 상위 공유방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인증 후 여러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따로 판매자에게 영상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가, 판매자가 검거되며 같이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셧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따로 다운로드 받은 것은 없었지만 공유방과 구매한 자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모두 인정된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청물 구매 자체는 인정하되, 모든 영상이 아청물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구매 갯수나 소지한 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가 상당했지만, 명백하게 아청물임이 확인된 자료만 추려내어 혐의 사실을 일부에 한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3. 이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했으나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4. 아청소지 사안은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한 끝에,

5. A씨는 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공판단계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가 최선의 선처로 여겨지는데, 미성년자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가능한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최근에는 선처 없이 구공판 처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접근한 텔레그램 공유방의 규모나 시청 또는 소지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 속에서 혐의 사실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모든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가려내고, 실제 소지 갯수나 시청 양을 최소화하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중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고유예는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상당히 복잡한 전략과 높은 퀄리티의 의견서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집행유예를 넘어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은 물론이고 얼마나 의뢰인과 진정성있게 소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