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시간대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신고하였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공공장소 사건 특성: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해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알코올 의존 치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임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공공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와 성실한 반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