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관련 합의금 문의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관련 합의금 문의

강제추행관련 피의자 입니다. 약 한 달전 클럽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서(움켜잡음) 경찰조사를 하였고 CCTV로 확인할 결과 제가 실제 터치한 것으로 나타나 혐의 인정하고 현재 사건이 검찰 송치 중입니다. 피해자측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께서 생각하는 금액을 여쭤보았고 천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상담글 올립니다. 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께서는 벌써 2번의 성추행 신고를하여 합의한 적이 있으며, 저를 신고할 당시도 저를 포함하여 1명 더 피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에서 조사하였으나,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무혐의로 판명났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잘 못 되었다 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은 3가지이며, 어떤 쪽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원만한 합의 (1천만원까지는 안되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방법과 로톡의 조언) 2.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법적 자문(변호사 선임)을 받아 합의 3. 법정에서 법적 자문(변호사 선임)을 받아 재판 상황이 어떻든 제가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께 사죄드립니다. 단 합의금에 대해서 당연히 마련하고 드려야 하오나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감당할 수 없어 현재 막막합니다. 그 절반의 합의금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선에서 합의 하고자 합니다. 로톡에 상기와 같은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리오니 경험많은 로톡에서 조원 부탁 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01
#CCTV
#TV
#강제추행
#경찰
#경찰조사
#무혐의
#변호사
#성추행
#송치
#신고
#의사
#조사
#증거
#추행
#클럽
#피의자
#합의
#합의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 변호인 선임을 통한 재판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등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보다 가벼운 형량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합의의 유효성은 남아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보통 분쟁이 생기며 이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율을 통하여 합의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50-7725-0238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