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희망 위자료 수준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약 1년 반 정도 교제한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받게 되었고,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해결을 원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자녀까지 함께 만났던 사정이 있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길 원했고, 그 위자료 금액을 1,200만 원 정도로 희망하였습니다.

• 상대방 측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조정 기일 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원고 측 대리인 및 조정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특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현재 생활 형편 및 법원 실무상 기준을 근거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1,200만 원 수준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비교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조정안을 도출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조정 과정에서의 전략적 설득과 사전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건 대응에도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