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판결선고일 2022.05.03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1) 업무대행비 반환 불가 약정은 계약 취소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2) 피고들의 기망행위는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사업규모 및 세대수, 토지사용권원확보율).
3) 피고들의 대표자 등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4) 피고들은 피고들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될 수 없는 점(위임인으로서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책임
등 부담함)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토지권원확보율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