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채무자 부동산 이전 취소 전액 회수 사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전액 반환받은 사건

사실관계

본 사건은 DB금융투자(DB증권, 현 xx증권)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
소위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SG증권발 하한가 사태)과 관련된 인물이 DB증권에 상당한 미수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DB증권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앤율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미수금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확인한 결과,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앤율은 단순한 판결 확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부동산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결국 미수금 3억 5,0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사건 초기부터 채무 발생 경위와 부동산 이전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직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점, 거래 과정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가족에게 이전된 점, 거래 금액과 실제 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이전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채무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이전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원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며, 미수금 3억 5,000만 원 전액이 실제로 반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