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 거부 속 폭행 유죄 확정 후 이혼 전부승소 사례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원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YK를 찾았으며,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5개월간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의사를 굳혀 재차 내방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 상당하여 재산분할청구는 원치 않았고, 남편의 보복폭력을 우려하여 동시에 형사고소도 병행한 상태였습니다.

• 남편은 당사자소송으로 대응하며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등 절차 자체를 방해하였고, 실제 소장 송달만 거의 1년에 걸리는 등 소송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혼 사유는 형사 판결을 통해 폭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점을 주된 근거로 하였고, 위자료는 증액이 가능했지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 금액을 유지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이미 작성해 둔 소장을 바탕으로 형사소송 결과 등 보완서류를 충실히 준비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 이혼소송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은 협의이혼이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상대방이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절차적 난항이 있었던 가운데, 형사 유죄판결을 이혼사유로 강력히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을 통해 이혼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 특히 상대방이 당사자소송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냉철한 판단과 법무법인 YK의 맞춤형 소송 전략이 어우러져 장기 소송을 최소한의 분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또한 무리한 청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을 줄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낸 모범적인 이혼소송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