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 억울함 소명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던 중, 부부가 함께 관전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부부와 만나 프라이빗한 바로 자리를 옮겨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 어떠한 성적 행위나 관전 행위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부부 중 남편이 의뢰인이 아내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였고, 단지 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옮기다 순간적으로 스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자칫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의 추행의 고의가 존재할 것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행위일 것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강제추행 고의 부재 강조

• 좁은 공간에서 자리 이동 중 발생한 단순 신체 스침은 의도적 접촉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

• 피해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

📌 법리적 쟁점 부각

• 단순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

📌 정황 자료 및 진술 일관성 확보

• 의뢰인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술한 점,

• 사건 당시 상황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신체 스침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의성 부재와 객관적 판단 기준을 치밀하게 입증하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