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연애 중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 연락까지 끊기게 되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사업상 거래처 대금 결제를 돕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매출 부진과 다른 거래처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계속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연말에 이별을 통보받았고, 상대방은 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3월에 일부 변제를 약속했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고, 5월에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 상황이 지나면

어떻게든 보내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확인 결과 상대방의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는데도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까요?

✔️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채무 변제 약속 메시지 등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법적 성질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 회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야만,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해 일부라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Q3.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질적인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전략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 사이의 돈 문제라 단순히 감정 문제로 여겼다가, 결국 큰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회수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채권 회수 집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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