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폭행] 집단폭행 피해, 쌍방폭행 주장에 어떻게 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 사건은 단순히 다툼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가해지는 폭행은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남길 수 있죠.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술자리 이후 귀가 도중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책임, 쌍방폭행 주장에 대한 대응,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복잡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피해자는 주말 저녁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낯선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골목길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절까지 했고, 이후 병원 진단 결과 하악골 골절과 두개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 주장은 흔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다수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또는 공동상해(형법 제258조)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일방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꾸며내기보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Q3.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전치 6주), 수술 기록, 입원 기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동행인들의 일관된 진술, 현장 CCTV 영상 확보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고, 동행인과 피해 사실을 일치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번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볼 수 있나요?

✔️다수 인원이 폭행을 가해 골절상을 입힌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또는 공동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서로 때렸다”는 식의 흐릿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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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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