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성매매변호사🏅성매매알선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의뢰인. 성매매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마사지 업소의 실질 운영자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식상 업소 명의와 임대차계약, 통신 회선 등은 모두 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인테리어 비용과 월세, 종업원 급여를 부담하며 영업을 총괄하여 온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은 “나는 단순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종업원 진술과 계좌 내역, CCTV 분석 결과 손님과 여성 종사자를 연결하고 대가를 정산한 사람이 의뢰인으로 특정되면서, 조직적 성매매 알선 업소의 실운영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상습·영업적 성매매알선과 범인도피교사가 결합된 중대 사건이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가족 생계와 자녀 학업을 이유로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와 쟁점

1)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성매매 알선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소개·알선하는 행위, 장소 제공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및 제151조(범인도피)

실질 운영자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부분이 범인도피교사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정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성매매 알선의 범위와 조직성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모든 서비스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일반 마사지 이용도 상당 비율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 범인도피교사 고의와 범위

의뢰인이 명의자를 형사책임자로 내세운 행위가 단순 ‘대응 미숙’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인도피교사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실형 선고 여부를 좌우할 양형 요소

동종 전력, 영업 기간, 수익 규모, 자발적 폐업,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였습니다.

3.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께서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며 성매매 알선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조직성과 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업소가 모든 시간대에 성매매 알선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마사지·휴게 영업 비율도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성매매 알선이 중단되고 일반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선처에 유효한 자료들을 정리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가 업소 수입이 아닌 종업원 개인 수입으로 처리된 부분을 정리하여, 조직적 성매매 조직이라기보다는 관리 부실한 소규모 업소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장에 적시된 “상습·조직적 성매매 알선”이라는 표현을 양형 단계에서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말과 함께 변제 계획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실질 운영자임을 완전히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사 초기 혼란 속에서 나온 방어적 진술이었음을 법리에 입각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수사 후반부에는 실질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범 구조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범인도피에 대한 고의와 실행 정도가 높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 성매매알선·범인도피 모두 집행유예 판결

5.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1. 성매매 알선은 ‘돈을 벌기 위한 부업’ 수준이 아니라, 중형과 추징, 전과,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2. 단속 후 초기에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 “관리만 했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성매매 알선의 실질 운영자로 특정될 위험이 크므로, 수사 단계 시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 구조와 범인도피 고의를 세밀하게 나누어 다투고, 업소 폐업과 재범 방지 계획을 충실히 입증한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