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했던 일상을 정상으로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실제 수행한 횡령사건 바로보기 : https://www.lawtalk.co.kr/posts/131556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에는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 운영에 투입하거나, 반대로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회계 항목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언뜻 단순한 회계 처리처럼 보이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 형사수사 → 횡령·배임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가수금·가지급금이 왜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수금: 대표가 넣은 돈이 오히려 ‘부채’가 되는 구조

가수금이란 회사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지만 성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도 하락

가수금이 누적되면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기업 평가에서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정부과제 수행 기업은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② 매출 누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일부 기업은 실제 매출을 누락한 뒤 회사 계좌 유입액을 가수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매출 은폐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가 이를 인출하면 공금 횡령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회계상 흔한 항목이지만, 정확한 출처와 목적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면 발생하는 위험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임시로 지급되었으나 지출 목적이나 정산이 불분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출장비·경비 명목으로 지급됐지만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임시로 인출해 사용하고 회계 처리를 미룬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① 세법상 중대한 불이익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정이자(2025년 기준 연 4.6%) 과세,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법인세·소득세 이중 부담 등이 발생합니다.

②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면 ‘업무상 횡령’ 논란

가지급금이 장기간 방치되면, 대표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이자 약정·변제기 설정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가 사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사용한 것과 동일하여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135 판결)

또한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내 회사니까 내 돈처럼 쓴 것”이라는 주장은 형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언제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까

반대로, 회사 운영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목적의 지출이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389).

예를 들어,

• 회사 세금 납부

• 회사 채무 변제

• 사업 운영비 지출
  등 회사 이익을 위한 사용이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 지출 증빙

• 거래 내역

• 회계장부상의 근거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4. 이미 가지급금이 누적된 경우 무엇이 중요한가

• 변제 여부 및 시기

• 자금 사용의 목적

• 증빙 자료 확보 가능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변제를 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횡령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형량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업에서 흔한 항목이지만, 방치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회계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를 장기간 정리하지 않으면

• 세무조사

• 자금 흐름 추적

• 형사 고발
  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1인 법인에서 회계 관리가 느슨한 경우 “내 회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형사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세법과 연결된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미 조사 또는 고발이 진행 중이라면, 자금 사용 목적과 회계 흐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업 운영 과정의 작은 회계 실수가 형사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