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플루언서, 유명인 악플 고소 최신 트렌드(악플 전문 변호사직접 작성)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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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방송 출연자 등 유명인분들이 악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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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유명 연예인, 유튜버, 웹툰작가, 방송 출연자 등 악플 고소를 누구보다 정말 많이 진행해온 로펌으로서, "악플 고소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꼭 유의할 점과 현실적인 한계와 극복 방법, 최신 트렌드"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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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팀버니즈 악플 고발

무적핑크 악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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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준비 작업, 절차, 기간 등

악플 (집단)고소라 함은 악플을 작성한 다수를 상대로 한번에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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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1) 모니터링하여 발견, 2) 적법하게 캡처하여 수집, 3) 로그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보전조치를 실시, 4) 법리적 기준과 추적 가능성을 토대로 고소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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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소장과 범죄일람표에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도 받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해 피고소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기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리는 등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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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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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의 최신 트렌드

무더기 고소 X, 엄격히 선별 O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위와 같이 악플 고소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악플 고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이지만 예전과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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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문제될 만한 것들 모두 넣어 무더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소장도 각 피고소인별 범죄사실과 주장을 따로 기술하지 않고 뒤에 표만 붙여서 고소하는 곳들도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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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부실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고소대상을 다시 정리해서 오라고 하거나 영장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광범위하게 고소를 했다가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고소를 당했던 사람이 재차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등 역풍을 맞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악플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대상을 정말 될 만한 것들만 엄격히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러한 방향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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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악플이 발생했는데 법적인 처벌 수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굳이 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플 모니터링만 우선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원하면 삭제를 하여 먼저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고소가 아닌 악플 모니터링 서비스에 혹 관심이 있다면 아래 저희의 악플제로 서비스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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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를 진행할 시 성공적 결과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부분

악플 고소라는 칼을 들었다면 결과를 꼭 얻어내야 합니다. 최대한 혐의를 인정시켜 엄벌에 처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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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캡처시 문제 없도록 고소대상, 특정성 정보까지 적법하게 캡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인스타나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상의 대상들을 고소에 넣는다고 한다면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까지 모두 캡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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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 고소 더 까다로워졌다 보니 피고소인별로 각 범죄사실과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로펌에서는 집단고소장의 경우 최소 수십페이지의 분량으로 고소장이 나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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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악플 고소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건 검토해봤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혹시 해당하는 다른 혐의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불안감조성죄로 포섭하여 악플 고소를 진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악플 고소 진행하신 실제 의뢰인분의 감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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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 고소 통매음으로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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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쁜 실무 와중에 저희의 주력 사건인 악플 고소 건에 대해 현재 달라진 분위기와 최신 트렌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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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는 이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효과와 전략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 후 설계하여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 외에도 악플 고소를 하면서 여론의 동향도 면밀히 살펴 입장문 발표 여부, 그 내용과 시기 등도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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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관련하여 상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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