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처벌 위기에서 알아야 할 합의 전략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의가 워낙 비싸니까 공유한건데...

저 정말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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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공유한 이미지 한 장, 음악 10초, 자료 하나가 이렇게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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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더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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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두려움보다,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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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위반 처벌을 앞두고 고민 중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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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저작권 사건을 해결중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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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해결 가능한 부분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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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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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처벌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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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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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반복 여부, 유통 범위, 상업성 여부, 피해자의 입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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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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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구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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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법위반 처벌은 처음 체감되는 무게와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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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핵심은 단순히 죄책감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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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게 조율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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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중요한 이유:

‘처벌’과 ‘종결’ 사이의 차이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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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작권법위반 처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응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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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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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합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양형(처벌 수위) 기준 안에서 판단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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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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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빨리 사과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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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으로 사과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금액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원할 가능성이 높은지 명확히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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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대응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크게 나누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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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

많은 분들이 합의금 제안이 들어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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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합의금은 여러 기준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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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규모, 저작물의 범위, 유통 경로, 사용 기간, 반복성, 그리고 사전·사후 태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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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법위반 처벌 대응에서 합의는 협상이고,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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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죄책감을 기반으로 조건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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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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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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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초범 여부, 사용 목적, 경제적 상황 등을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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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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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한 방향을 알고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과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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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 인터넷 강의를 구매한 뒤 이를 지인과 공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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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이러한 무단공유를 문제삼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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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저희가 강의의 본래 금액과 의뢰인께서 강의 공유를 하신 횟수, 기간 등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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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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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대방에게 1천 5백만원 가량을 3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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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합의금 전액 수령 시 의뢰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일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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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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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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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지금 선택하는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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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함으로 멈춰 있는 시간보다,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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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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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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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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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