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00g·30회 매수 - 제공 혐의까지 막고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인터넷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1차 피의자조사에 출석한 뒤 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뒤늦게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는 대량 대마 매수 사건, 대마 제공·판매로 비약될 위험성, 불구속 수사 여부, 재범 방지 자료 제출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① 공범 존재 및 의뢰인의 주도 정황으로 인한 위험 분석

사건은 여러 공범이 함께 대마를 구매한 구조였고, 의뢰인이 사실상 매수를 주도한 상황이어서

• 대마 제공 또는 판매로 의율될 위험성,

• 구속 수사 가능성,

• 공범 간 진술 충돌 위험,

• 1차 조사에서 남긴 불리한 진술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공범들에게 대마가 분배된 사실이 자칫 “제공 또는 판매”로 확대 해석될 경우, 단순 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② ‘공동 매수’ 구조 명확화 및 제공·판매 위험 차단

저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 사전에 공동 구매를 약정한 범위 내 분배에 불과하며

• 제공·판매 또는 대가성 수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한 구조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 매수자 수준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법리적 프레임을 확립하였습니다.

③ 불리 진술 정정 및 일관된 진술 프레임 설계

1차 조사에서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진술하며 남긴 표현 중 일부는 ‘대마를 넘겨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 “분배”가 아닌 공동 구매에 따른 ‘공유’라는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진술을 조정하였고,

• 공범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일관된 진술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④ 구속수사 방지 및 불구속 수사 확보

대마 구매가 약 100g, 기간 2년 이상, 구매 횟수 30회에 달하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성실한 조사 태도 유지, 재범방지 계획, 치료·상담 이력, 직업·가정 기반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불구속 수사가 필요함을 설득하였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구축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재범 억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 상담·치료 계획,

• 생활환경 개선 자료,

• 자발적 개입 및 관리 계획
  등을 정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 대마 구매량·기간이 상당하고,

• 매수 주도 정황이 존재하며,

• 공범들과의 분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마 제공·판매로의 법리적 확대를 성공적으로 차단하였고, 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 제공·판매 혐의 가능성 차단,

• 공범 진술 관리,

• 불구속 수사 유지,

• 기소유예 결과 확보
  를 모두 달성했다는 점에서 마약 사건 변호 성공사례로서 중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