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언행이면 성립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상대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 허위사실 명예훼손
거짓을 말해 타인의 평가를 낮추면 더 무겁게 처벌.
● 공개성 요건
카톡 단톡방·SNS 등 제3자에게 전달되면 성립.
“진짜 있었던 일 말했을 뿐인데요?”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
명예훼손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인터넷·카톡 등)
위의 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삭제 명령,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증거가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어떤 말들이 실제 명예훼손으로 자주 인정되는가
● “저 사람 ○○했대”라는 소문 유포
근거 없는 풍문 전달도 처벌됨.
● 사생활 폭로
연애사·가정사·범죄경력 등 민감한 정보 공개.
● 모욕적 표현 + 사실 언급
욕설과 사실을 섞어 말하는 경우.
● 직장·학교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
단톡방에서 동료를 비난하는 메시지도 성립.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제3자가 있을 때 명예훼손이 됩니다.
4.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가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
다만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됨.
● 삭제했다 해도 증거가 남음
캡처, 대화 내역 등으로 대부분 입증 가능.
단순히 “사과할게요”로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5. 명예훼손 혐의 받았을 때 대응 전략
명예훼손 사건은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실 적시의 공익성 주장
공익 목적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음.
● 고의성 부인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
● 즉시 게시물 삭제 및 사과
피해감정 완화와 정상참작에 크게 도움.
● 변호사 상담 필수
사실·허위·공개성 등 법적 요소 판단이 까다로움.
대응을 잘하면 기소유예·약식벌금 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6. Q&A — 명예훼손죄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나요?
A. 사실이어도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됩니다.
Q. 단톡방 5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제3자 기준 충족으로 충분합니다.
Q. 욕설은 명예훼손인가요?
A.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수사는 계속되지만 형량 감경에는 도움이 됩니다.
Q. 고소 없이도 수사 진행되나요?
A. 네. 검찰이 직권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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