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 필적 감정 진행하여 ‘혐의없음’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의를 사용해 금융거래 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액 자금을 송금한 행위가 문제 되어 사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위임에 따른 처리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대립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을 문서 진정성립, 범의(고의) 존재 여부, 송금 행위의 정당성이라는 틀로 구조화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위임장 진정성립 근거 제시

• 필적 감정 결과가 위임장 진정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임 부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금융처리 방식과 위임 가능성을 입증할 정황을 제시하여 위임장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범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사기 혐의에서의 고의 부존재 논증

• 송금 패턴과 거래 흐름을 분석하여 편취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가 위임 범위에서 이뤄진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 증명원칙 적용

•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필요하나, 본 사건에서는 진술 대립 외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보조적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진술을 우선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 진술 대립 상태, 범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 역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제범죄·사문서위조·사기 혐의 대응에서 증거 분석과 법리 전략을 통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