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실제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는 이것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최근 언론에서는 성매매 알선 조직이 대거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블로그·SNS·불법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방식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지는지, 어떤 요소가 형량을 좌우하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영업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추징금이 어느 범위까지 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초기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법적 처벌 구조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영업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가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은 달라지고 처벌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영업성이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매매 당사자들이 서로 대면하거나 실제 행위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를 연결해주는 주선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대가 수수 여부도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으로’ 알선했는지 여부는

직접 알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장소나 자금을 성매매에 제공될 것을 알고 제공했다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공범 구조에서 어떤 역할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범죄를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로 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SNS 등 전파성이 큰 매체를 사용한 광고, 조직적 운영, 오랜 기간 반복된 알선행위, 경제적 이득의 규모는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서도 피의자별로 전혀 다른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추징금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수익은 현금 형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익을 추정하여 산정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수익보다 큰 금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수억~수십억 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경제범죄, 추징금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 압수수색 대응, 계좌 분석 등 실무적 쟁점을 정리해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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