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재침해-고소 재기수사명령 벌금 500, 민사5억 승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빼 간 다음

자신회사의 경쟁회사에 영업하여 거래처를 뺏아가 불법수익을 얻어간 사례에서

이전에 해당 사건으로 고소하였다가 재침해하지 않겠다고 조정하였는데도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고소를 하였지만

처음엔 이전 같은 침해사건인 줄 알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증거를 보완하여 다시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을 어렵게 받아낸 다음

결국 약식명령 기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이후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5억원까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