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재침해-고소 재기수사명령 벌금 500, 민사5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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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관련 채무부존재 소송 수행사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받은 사례

자신에게 전대차 해준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사례

캐릭터저작권 무단침해 중국수입상 200만원 합의사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인용결정 받은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738526117_7dc9b172-35fa-4236-a034-d63cf58e7342" id="img-176273853325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738529373_995c342b-2abe-424d-8835-34d2092b9289" id="img-1762738536377"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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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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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 남자입니다..작년6월28일 경에 강서구로 이사를왔는데요... 
처음엔 깨끗했던집이..
한2~3 개월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피더라구요..방에서요 처음엔 작은거라 환기자주하면 된다고 하길래 자주했는데 나아지질 안더라구요... 그렇게 
곰팡이가 것잡을수없이 커지길래 집주인에게 이야기를했더니 내일간다고 하고 안오고 전화두 안받더라구요..저는 바쁘시구나 하고 신경안쓰다가 또 너무곰팡이가 커지길래 찾아갔죠.. 그런데 또 내일찿가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나왔는데 또 안오시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흘러 어제 
봄옷을꺼내려고 장농을뒤졋더니.. 온통곰팡이가 옷에다묻고.. 장농까지 다퍼졌더라구요 그래서 너무화가나고 못참겠어서 찾아가서 대려왔더니...
하는말이 원래는 깨끗했는데 저희 잘못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하..
그리고 이사갈꺼면 싹고쳐놓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피해를 받은쪽은
저희인데 너무억울하고... 이사온지 1년도안됬는데... 눈물이나네요... 
어머니랑 둘이살아서 변상할 형편두 안되요... 할맘두없구요... 어떻하죠
찾다찾다 이렇게 이 로톡을찾아 글올려요... 혹시나 답글 달아주시게 되면
조금알아듣기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쪽으로
하나두 몰라서요... 경찰서도 가본적도없고... 도와주세요
변상하라는게 어이가없고 제가 변상을 받고싶습니다.. 
제옷들 상한거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갈때 필요한 이사비를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3 남자입니다..작년6월말 경에 이사를왔는데요... 
처음엔 깨끗했던집이..
한2~3 개월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피더라구요..방에서요 처음엔 작은거라 환기자주하면 된다고 하길래 자주했는데 나아지질 안더라구요... 그렇게 
곰팡이가 것잡을수없이 커지길래 집주인에게 이야기를했더니 내일간다고 하고 안오고 전화두 안받더라구요..저는 바쁘시구나 하고 신경안쓰다가 또 너무곰팡이가 커지길래 찾아갔죠.. 그런데 또 내일찿가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나왔는데 또 안오시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흘러 어제 
봄옷을꺼내려고 장농을뒤졋더니.. 온통곰팡이가 옷에다묻고.. 장농까지 다퍼졌더라구요 그래서 너무화가나고 못참겠어서 찾아가서 대려왔더니...
하는말이 원래는 깨끗했는데 저희 잘못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하..
그리고 이사갈꺼면 싹고쳐놓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피해를 받은쪽은
저희인데 너무억울하고... 이사온지 1년도안됬는데... 눈물이나네요... 
어머니랑 둘이살아서 변상할 형편두 안되요... 할맘두없구요... 어떻하죠
찾다찾다 이렇게 이 로톡을찾아 글올려요... 혹시나 답글 달아주시게 되면
조금알아듣기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쪽으로
하나두 몰라서요... 경찰서도 가본적도없고... 도와주세요

의뢰인님 남겨주신 글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남겨주신 글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불필요하게 긴글은 좋지 않습니다)를 6 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 법률적으로 가장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 하나(무엇을 요청하시는건지)를 하시고 가장 의미있는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더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물에 세입자가 월세 약 6개월치 1,000만원 넘게 계속 밀려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당장 돈이 없다며 시기를 미루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세입자 입장만 고려하여 불안정한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반응도 없고, 현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명도소송 절차와 진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거나 명도소송 절차적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명도소송은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보신 분이나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많이 답변 달아주세요.

명도소송이란? 돈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뉴스에서 다룬 2M 대형수조 폭발사건의 집주인(임대인)입니다. 
수족관 주인(폭발사고 당사자)은  세입자입니다.

5.31일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6.19(금) 아랫집 소유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저에게 통보하지 않음. 사고발생 후 3주가 지난 시점 아랫집 소유주를 통해 사건 인지)

현재 집수리 건으로 합의 중에 있는데 견적이나 업체선정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이 있어 소송도 고려중입니다.  (보증금 4500만원 가지고 있음.)

이 경우,
1. 집을 원상복구 하는 업체 선정에서 세입자측의 업체냐, 집주인측의 업체로 해야하는 냐로 다툼이 있습니다.
    7.15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퇴실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기에 집주인이 끝까지 공사감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판례가 있습니까?

2.   유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을 보면 계약내용에 따른 정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M 대형수조 폭발 사건 문의

현재 4년째 전세 거주중인데 현 전세계약 만기 및 새집 이사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2일전부터 곰팡이관련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 과정(1~2년 전쯤)에서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벽지를 일부 떼어내고 제거/방지제 도포했었는데요, 그것을 문제삼아 집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베란다 도색, 장판 교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할 때 도배/장판/도색을 하지 않고 전 세입자 살던대로 입주했고, 정상수준에서 사용했습니다. 곰팡이 제거/벽지 떼어낸 위치는 안방과 현관쪽 방 2곳으로 면적은 도합 2~3 m2 (거실,주방,화장실 해당 없음)이고, 중개인/집보는사람들 모두 문의/언급 전혀 없고 도리어 깨끗하다고 말 합니다. 집주인은 도배를 해서 조속히 계약되게 하라며, 이 문제가 집이 안나가는 이유라고 간접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이 집에서 직접 살았었으나 곰팡이 없었으니 사용상 명백한 과실이고 벽지를 떼낼 때 묻지 않았으므로 과실이고,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라 주장합니다

곰팡이로 벽지 제거한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 되나요? 그렇다면 6년된 벽지를 새로, 게다가 집 전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면적만 벽지로 보수하면 되는지? 해당 방을 도배하면 되는지? 지정 업체 통해서만 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요?

-현재 전세 거주중. 2년계약x2번=4년 거주
-현 전세계약 만기(2/27)임박. 그 이후인 3/4로 새집 이사를 계약했음
-집주인은 새 세입자 구하고 나서 나가는 계약하기를 바랬지만 만기이후에 나가려는 계획을 바꿀 의무는 없고 다른사정도 있어서 계약을 했음
-계약사실을 2달전 계약일(1/5)에 집주인에게 통보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은 일부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사 2주 남은 현재 세입자 구해지지 않음
-2일전부터 곰팡이관련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
-거주 과정(1~2년 전쯤)에서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벽지를 일부 떼어내고 제거/방지제 도포했던 것을 문제삼아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하라고 주장
-같은 이유로 베란다 도색, 장판 교체도 언급
-현재 집은 1호집으로 결로가 있고 최초 입주할 때 곰팡이 있었음 (증명할 사진은 없음). 난방은 밤에만, 가습기는 겨울에만
-최초 입주할 때 도배/장판/도색을 하지 않고 전세입자 살던대로 입주했음
-곰팡이 제거/벽지 떼어낸 위치는 안방과 현관쪽 방 2곳으로 면적은 도합 2~3 m2. (거실,주방,화장실 해당 없음)
-중개인/집보는사람들 모두 문의/언급 전혀 없고 도리어 깨끗하다고 말 함
-집주인은 도배를 해서 조속히 계약되게 하라며, 이 문제가 집이 안나가는 이유라고 간접주장
-집주인은 본인이 이 집에서 직접 살았었으나 곰팡이 없었으니 사용상 명백한 과실이고 벽지를 떼낼 때 묻지 않았으므로 과실이고,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라 주장
<질문>
-곰팡이가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는지?
-의무라면 6년된 벽지 도배할 의무 있는지? 새로, 집 전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 면적만 벽지로 보수하면 되는지? 해당 방만 도배하면 되는지? 지정 업체 통해서만 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변호사가 책임지는 의견이라면 납득을 하겠다는데 그런게 있는지?
-합당한 법해석 근거로 집주인 요구를 거부할때, 보증금을 반환 않을걸로 예상되는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 강제력 없는지?

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상담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있었던 사실관계를  증요한 것 위주로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2. 문장의 서술어는 '~습니다. '로 수정 부탁드리고 문장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수정해주시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정리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질문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세 원상복구 요구 - 곰팡이, 벽지, 베란다, 장판

<개요>
-현재 4년째 전세 거주중인데 현 전세계약 만기(2/27)임박했고 그 이후인 3/4로 새집 이사를 계약했음
-계약사실을 2달전 계약일(1/5)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은 일부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

<원상복구 요구>
-2일전부터 곰팡이관련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
-거주 과정(1~2년 전쯤)에서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벽지를 일부 떼어내고 제거/방지제 도포했던 것을 문제삼아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하라 주장하며, 베란다 도색, 장판 교체도 언급
-현재 집은 1호집으로 결로가 있고 최초 입주할 때 곰팡이 있었음 (증명할 사진은 없음). 난방은 밤에만, 가습기는 겨울에만 했고, 최초 입주할 때 도배/장판/도색을 하지 않고 전세입자 살던대로 입주했음
-곰팡이 제거/벽지 떼어낸 위치는 안방과 현관쪽 방 2곳으로 면적은 도합 2~3 m2 (거실,주방,화장실 해당 없음)이고, 중개인/집보는사람들 모두 문의/언급 전혀 없고 도리어 깨끗하다고 말 함
-집주인은 도배를 해서 조속히 계약되게 하라며, 이 문제가 집이 안나가는 이유라고 간접주장하며, 집주인은 본인이 이 집에서 직접 살았었으나 곰팡이 없었으니 사용상 명백한 과실이고 벽지를 떼낼 때 묻지 않았으므로 과실이고,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라 주장

<질문>
-곰팡이가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는지?
-의무라면 6년된 벽지 도배할 의무 있는지? 새로, 집 전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 면적만 벽지로 보수하면 되는지? 해당 방만 도배하면 되는지? 지정 업체 통해서만 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변호사가 책임지는 의견이라면 납득을 하겠다는데 그런게 있는지?
-합당한 법해석 근거로 집주인 요구를 거부할때, 보증금을 반환 않을걸로 예상되는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 강제력 없는지?

의뢰인님

보류메시지를 미처 꼼꼼하게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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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상담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있었던 사실관계를  증요한 것 위주로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2. 문장의 서술어는 '~습니다. '로 수정 부탁드리고 문장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수정해주시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정리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질문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세 원상복구에 해당하는지? - 곰팡이,벽지

전세 원상복구에 곰팡이,벽지 등도 해당이 되는지요?

카카오 전세 대출을 받아 만기일까지 한달이 조금 안남은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29일전에 해지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1달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해지 안된다고 하네요.
급하게 계약서 찾아보니 최소 1개월전 해지/연장 여부를 말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해지하고싶으면 2개월지 월세 내라고 하는데  한달을 31일로 계산해도 겨우 이틀이잖아요.
 정확히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