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 공법 철근 조정… 사기 고소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Value Engineering 공법 철근 조정… 사기 고소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공사 과정에서 Value Engineering(VE) 기법을 적용하여 일부 철근의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 절감과 시공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 공정 관리 방식이었지만, 공사 말미에 건축주는 “철근 감축이 건축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 혐의 고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철근이 표준 설계 대비 적게 사용되었다는 점만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이미 이메일을 통해 건축주에게 VE 조정 사실과 근거를 통지했으며, 오히려 감축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보완 공사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형사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자칫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갈림길에 있었고, 의뢰인은 초기에 정확한 법률적 구조를 제시받아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피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VE 공법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둘째, 철근 감축이 ‘고의적 누락’ 또는 ‘기망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VE 변경의 목적·과정·범위가 합리적이고 통지 절차가 존재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철근 감축 규모가 경미한 수준이었고, 구조 안전성이나 공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기술적 사실 역시 평가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철근 조정 대신 추가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 품질은 유지·강화되었다는 점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VE 공법 자체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법률적 언어로 재구성하여 건축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VE 설계 변경의 적법성과 건축주 사전 통지 입증

첫째, 김강희 변호사는 VE 공법의 정의·적용 범위·실무적 필요성을 명확히 정리하여 ‘설계 변경의 합리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건축현장에서 VE는 비용 절감, 공정 최적화, 자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이는 설계자의 판단과 기술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건축주에게 VE 적용 사실을 사전에 이메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하여 변론의 중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메일에는 철근 조정의 필요성,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대체 보완 방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주가 회신 또는 추가 질문을 통해 이를 인지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기망 의도 부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셋째, VE 변경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공사·감리자·구조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절차가 투명했고, 공사 품질을 해칠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술적 판단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철근 감축 규모의 경미성과 보완 공사의 경제성 분석

첫째, 철근 감축 규모가 전체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기술 기준에 비추어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정이라는 점을 수치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설계 대비 감축된 양이 전체 사용량 대비 매우 작은 비율임을 도표로 정리하여 건축주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감축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의뢰인이 시행한 보완 공사 내역을 정리하여 ‘전체 구조적 성능이 오히려 유지 또는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진행된 보강 철근, 보강용 몰탈, 시공 프로세스 개선 등은 공사 품질을 저하시키기는커녕 비용을 추가 투입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VE 조치 전체를 평가한 결과, 의뢰인은 철근 감축을 통해 얻은 비용을 사적으로 취득한 바 없고, 오히려 보완 공사 비용을 더 부담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재산상 이익 취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결론

건축주는 VE 공법의 구조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통지, 감축 규모의 경미성, 대체적 보완 공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끝에 형사 고소를 철회하였습니다. 검찰 단계로 사건이 이첩되는 일 없이 분쟁은 원만하게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공사 현장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건설 공정에서 기술적 의사결정이 오해로 확산될 경우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자료·기술적 평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임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