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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사기/공갈
전세계약서 허위작성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 사기죄 고소, 손배소송 가능여부
최초 전세계약 이후 부둉산 사무실에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으나 부동산에서 고지하지않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액계약서에는 담보 등 설정건 없음으로 쓰여있습니다 해당 물건 경매 넘어가며 권리관계가 문제되었고 전액 보전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 사기죄 고소, 손배소송 가능한가요? 부동산 들어가는 시점부터 끝날때까지 모든 대화 녹취본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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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매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니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경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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