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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전세계약서 허위작성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 사기죄 고소, 손배소송 가능여부
최초 전세계약 이후 부둉산 사무실에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으나 부동산에서 고지하지않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액계약서에는 담보 등 설정건 없음으로 쓰여있습니다 해당 물건 경매 넘어가며 권리관계가 문제되었고 전액 보전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 사기죄 고소, 손배소송 가능한가요? 부동산 들어가는 시점부터 끝날때까지 모든 대화 녹취본 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작성됨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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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매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니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작성됨
'경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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