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족 측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사과 및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장례 지원 및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부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가 감정서를 통해 사고 회피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사망사고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 피해자 과실, 부분 합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