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무고죄] 트위터 명예훼손 역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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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특히 트위터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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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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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이후 상대방이 역고소와 공론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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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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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허위신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오픈채팅방과 트위터에 캡처본을 올리고 “끝까지 간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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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미안하지 않냐”는 식으로 압박했고,

심지어 “이번 주 안에 공론화하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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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 시도와 입원 권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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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역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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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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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당시 상대방의 발언을 명예훼손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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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트위터와 채팅방에서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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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게시글, 캡처 유포, 공론화 예고, 지속적인 연락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범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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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단순히 감정적 대응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모든 게시글과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현재 겪는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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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자살 시도 및 입원 권유까지 받은 사실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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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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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입증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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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SNS·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상담

✔️ 무고죄 불성립 논리를 포함한 전략적 진술 준비

✔️ 추가 압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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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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