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135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집행유예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복잡한 기업 간 거래 속에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며,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26억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더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공범들과의 관계 및 범행 구조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법원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실형 회피 및 과도한 벌금 감경을 위한 전략적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통상적인 허위세금계산서 사건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포괄일죄 및 공모공동정범 구조: 피고인은 A씨 등과 함께 일정 기간에 걸쳐 법인 간 허위계산서를 반복 발급 및 수취하였고, 각 범행이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 제공 등 적극적 행위: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령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록과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 피해 회복 미진 및 상해 전과 추가: 사건 진행 중 함께 수감된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불리한 정상이 새롭게 반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공모의 범위 축소 및 주도성 부인: 피고인이 전체 조직에서 핵심 주도자가 아니며, 일부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이탈 시점의 명확화: 일부 범행의 시점에 피고인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범죄 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자숙 및 반성 태도 부각: 구금 중의 반성문 제출 및 재범 가능성의 부재, 가정환경 등을 두루 주장하며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고등법원은 1심의 징역 3년 및 벌금 26억 원 선고를 일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주도적인 변론과 전략 수립을 통해 벌금형을 절반으로 줄이고 실형을 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조세범죄에서 실질적 실익을 확보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4.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