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감정적인 일입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억울함,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에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죠?”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은 많은 부부에게 사실상 ‘유일한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그 돈이 전부 남편에게만 돌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해 총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남편 외도 +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
의뢰인은 부산 해운대 거주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죠.
전체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도가 명백한데도, 남편은 위자료를 지나치게 적게 제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음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고급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남편 단독 명의
이혼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만큼은 확보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한 의지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남편이면 그 보증금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혼인기간·형성 과정이 기준입니다. 즉, 남편 명의라도 전략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접수 후 단 2개월 만에 사건 종결
이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끌려가면 손해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소송으로 주도권을 잡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이 담긴 총 2억 5,000만 원 청구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 측은 소장을 받고 며칠 뒤, 합의를 원한다며 바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사건의 골든타임입니다. 의뢰인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빠르게 구조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위자료 + 전세보증금 + 현금까지
제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초안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확보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지급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별도 현금 1억 5,000만 원 지급(1년 유예 후 일시불)
특히 전세보증금은 ‘채권양도 통지’ 절차까지 함께 포함해 분쟁 없이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감정 소모·시간 낭비 없이 결과만 가져온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설계’
이혼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남편이 잘못했으니 내가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확보 구조를 법적으로 완성한 점
② 재산분할·위자료 기준을 명확히 숫자로 제시한 점
③ 소장을 통한 주도권 확보 + 빠른 협상 전개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공격’이 아닌 ‘구조 설계’ 중심으로 대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혼하면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될까 봐 걱정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것. 감정은 감정대로 두시고, 재산은 전략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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