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Q.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횡령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초과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핵심은 불법영득의 의사, 즉
공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입니다.

만약 업무 목적의 지출이었거나 즉시 반환한 금액이라면
고의가 없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공금횡령을 수사하나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계좌 거래 내역

• 회계 장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송금 기록
  이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Q.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지출 목적 관련 이메일·메모

• 결재 흐름, 승인 절차

• 업무 관련 영수증

• 회사 규정의 모호함
  이 자료를 통해 업무상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Q.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전략을 무죄 주장 → 선처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금액 변제, 합의금 조율 등이 진행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 외에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감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가족 생계 곤란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 질병 치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

•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등

다만 모든 자료는 변호사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금횡령은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 내 징계, 사회적 신뢰 하락, 재취업 제한 등
후폭풍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또한 초기 진술 하나가
고의성·책임 범위·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사나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