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검사 출신이면 형사사건에만 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죄와 수사에 관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분쟁인

민사 사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 수사 과정에서 익힌 증거 분석력·사실관계 구조화·모순 검증 능력은 민사에서도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 자금 흐름의 단절 여부,

공모 주장 사이의 논리적 비약 등을 하나하나 분해해

검토하는 작업은 형사와 민사의 경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액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 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민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항소심 진행 방식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대기업 간 M&A 및 투자 프로젝트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민사 사건에서, 원고회사는 피고 회사가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80여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제시한 스토리가 겉으로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럴 듯한 스토리가 아니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고 측의 주장은 전부 추정이나 짐작뿐이었고, 상당히 억지스러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고 회사는 이에 항소하면서, 이번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그리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치열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은 일 년 넘게 장기간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측 자료의 신빙성과 진정성, 피고 측 자료의 신빙성과 진정성, 실제 자금의 흐름과 귀속 여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 등의 복합적인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측은 1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각종 감정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였으나, 매번 결과는 피고 측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매우 면밀하게 쟁점별로 반박하는 100페이지 이상의 1차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하면서 원고 측의 확장되는 주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원고 측은 의도적으로 소송 지연을 노리는 듯한 불필요한 감정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재판부를 설득하여 해당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결과

(1) 피고가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는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손해 발생에 무관하다는 피고 측 주장이 훨씬 신빙성 있다

(3)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

라는 것이 최종 항소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 오랜 기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시달리던 건실한 기업이 명예를 회복하고 부담 없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대응과 차원을 달리하였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단순한 문서심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고, 제가 평소 형사사건에서 즐겨 사용하는 증거 분석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준비할 때는 한 사건을 일종의 스토리처럼 재구성하면서 시간적 흐름(타임라인), 행위자의 동기, 진술 내용의 변화, 문서 위·변조 가능성, 자료 간의 인과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원고가 제시한 문서들의 작성 경위·작성자·기재 내용 등을 단계별로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원고 제출 문서의 진위 여부 및 신빙성 부족을 밝혀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스스로 모순된 부분들이 드러나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완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민사 항소심 사건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건만 잘한다”는 편견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의 구분을 떠나,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증거의 진정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며,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가 결국 승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행정사건이든 소년사건이든 가정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