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7억 공정증서 강제집행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로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일반 계약서가 단순히 '약속의 증거'라면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무조건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정증서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강제집행이 법원에서 불허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한 원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7억 원의 성격이 공정증서상 대여금의 상환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인지 때문이었습니다.

💡공정증서란 무엇인가?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증하여 법적 효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일반 계약서는 '약속'의 증거이지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가능한 약속'의 증거이므로 그냥 계약서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 측의 입장

무이자 성격의 사업비 7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었으며 이후 사업 재정비 과정에서 담보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자금에서 피고인에게 7억 원 전액 변제하였다 했습니다.

​즉,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기에 더 이상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의 입장

의뢰인에게 받은 7억 원은 대여금 변제가 아닌, 공사대금 잔금에 충당된 것이므로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대여금에 충당된다고 해도, 공정증서에 연 24%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었기에 원금 일부가 남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1️⃣7억 원은 대여금 상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

대여금 상환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합리적인 이유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집행 요청서의 기재 (대여금 상환)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2️⃣대출 실행일과 권리 제한 해소일의 '동시성' 입증

의뢰인의 담보대출 실행과 동시에 피고인이 설정했던 압류•가압류를 모두 해소해야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7억 원 변제를 하였기에 변제의 동시성•인과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3️⃣공사대금 충당 주장은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공사대금 잔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액보다 큰 금액을 전액 충당했다는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또한,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에 입증이 부족하고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4️⃣공증증서 지연손해금 (연 24%) 우선충당 주장 배척

무이자 대여금의 성격이었고 지연손해금 독촉이나 이자 청구의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압류를 즉시 취하한 점 등을 제출하고 압류를 즉시 취하한 점 등 종합할 때 지연손해금 우선충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입증 전략(증거의 연결고리 설계)

핵심은 용처가 적힌 문서의 액수가 일치한다는 점, 거래의 동시성 증명, 상대 주장의 비합리성 지적,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반박을 통해 강제집행 불허라는 완전승소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약 1,700만 원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

사건의 사실 관계 - 증거 - 논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반대 논리를 시뮬레이션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입증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문서 한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 증거의 구조, 자금의 흐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처해진 상황이 비슷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